국내특허 전자출원 매뉴얼


    안녕하십니까. 진동실험실 석사 황교광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들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허는 독창적인 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들면 이를 특허청에 신청하여 독점권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먼저 해야하는 절차로 특허청을 통한 출원 과정이 있습니다. 출원과정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명세서 작성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라, 보통 이러한 일들을 전문으로하는 변리사 선임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내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고, 법률상의 문제가 생길시 이를 해결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자신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생활 중에 경험했던 특허출원 과정을 토대로, 보다 쉽게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본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출원은 우편으로 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코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차상의 편의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출원 방법을 추천하며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출원을 하기위한 절차는 크게 다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 절차>
1.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2. 명세서 작성
3. 온라인 출원

이제 이 세가지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전자출원을 위해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접속하는 것은 사실 언급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회원가입

    꼭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출원 과정을 행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특허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특허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특허정보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명세서 작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에서 다운로드 받는 자료는 명세서 형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문서에서 흔히 쓰이는 어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잘 알려진 대기업이나 또는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는 특허정보를 참고하는게 실수를 줄이고 잘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검색 -> 특허정보로 들어가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뷰어 설치

    특허정보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SGML형식의 포맷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도 바로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SGML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Viewer(Viewer for KIPRIS)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3) 특허정보 검색

    특허정보 검색은 특허출원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정보 검색을 통해 내 발명이 먼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타인에 의해 출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고(이런 경우 출원 계획을 포기하거나 이전 발명 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제시 되었다는 판단이 서면 실용신안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게될 부분인 도면작성과 명세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구항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 

 
(1) 문서 작성기 설치

    특허정보 검색을 통해 충분히 명세서 작성에 대한 요령을 터득하고 나면 직접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전자출원 소프트 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전자문서 작성기를 다운 받습니다. 전자문서 작성기는 명세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MS word와 한글 용 등이 있는데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것 중 사용하기 편한 아무 것이나 다운 받습니다. K-EDITOR는 쓰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 되도록 MS word와 한글 용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설치하시길 권장합니다.

(2) 문서 작성기 실행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특허인지 또는 실용신안인지 의장인지 상표인지를 묻는 창이 뜨고 도면을 추가할 것인지 등을 묻는 창이 뜨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에 맞게 선택해 주면 자동으로 명세서에 관한 서식이 만들어지고 이에 맞춰 각 항목에 대해 정성 껏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명세서 작성에 있어 특히 신경야 할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청구항 제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구항이란 자신의 발명을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 요약하는 부분으로 나중에 특허로 인정받게되면 이에 명시한 각항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은 도면인데 자신의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에 대한 형식은 위에서 언급한 특허정보를 통해 참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쓰던 도면 형식에만 맞게 그려주면 됩니다. 도면 파일의 포맷은 .JPG나 .TIFF로 되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SGML 변환이 이루어 지는데 아마 처음 작성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이런 저런 많은 오류를 접하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오류창에 뜬 경고 메시지를 잘 읽어보고 하나 하나 수정해 나가면 별 문제 없이 변환 과정이 이루어 질 겁니다. 그러나 잘 모르실 경우 홈페이지의 전자출원문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이용하거나 콜센터 1544-8080으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과정을 행하는데 있어 특히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친절하게 자세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3) 작성방법 요약

    다음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문서파일(명세서)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옮긴 내용입니다.

- "전자문서작성기"로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저장한 이후에 SGML 변환작업을 수행하여 서식작성기와 결합을 위한 *.HLZ 파일을 생성합니다.

특허/실용신안은 명세서를 SGML변환하면 *.HLZ, *.FIN 파일이 생성되며 의장은 *.HLZ 파일만 생성됩니다.

*.FIN 파일은 추후 명세서등 보정서 제출시 사용되니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내에 도면을 삽입하는 경우 지원되는 이미지 형식은 *.TIFF 및 *.JPG 파일 형식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원


     여기에서 서식작성기와 첨부서류입력기 그리고 통지서열람기를 다운 받습니다. 서식작성기는 반드시 W-KEAPS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십시오. KEAPS에 비해 기능상 우월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1) 사전 등록

    전자출원을 이용하기위해서는 먼저 몇가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써 특허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등록절차에 대한 설명을 옮겼습다.

1.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출원인코드부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출원 -> 사전등록절차 -> 출원인코드신청 코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을 하시는 경우 인감을 JPEG 형식의 파일로 스캔받아 입력하셔야 합니다.

출원인코드부여 여부 확인은 사전등록절차 -> 처리결과조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으신 이후에는 전자적으로 절차를 수행하시려는 분은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시는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출원 -> 사전등록절차 -> 전자문서이용신고 코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스캔받아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자문서이용신고 이후에 처리결과 확인은 사전등록절차 -> 처리결과조회 코너에서 전자문서이용신고시 전송받은 접수번호로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자문서이용신고 이후에 특허청에 전자문서 제출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전자서명키)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및 등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출원 → 인증센터 코너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서가 없는 분은 특허청인증서를 새롭게 발급/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분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전등록절차를 마친 후에는 필요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법은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출원 -> 전자출원S/W 코너에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출원 -> 전자출원S/W 코너에서 "사용자지침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서 작성

1. 명세서 또는 상표견본을 작성합니다.

- 특허/실용신안/의장의 경우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전자문서작성기"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서 규정하는 형식(상표출원서식 기재요령 참고)이 상표견본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2. 각종 증명서류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이미지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특허청에서 배포한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입력기"는 특허청이 정하는 형식 및 규격의 이미지 스캐닝을 지원합니다.

해당 첨부서류는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하여 *.ATT 파일로 만들어 추후 "서식작성기"에 첨부합니다.  

3. "서식작성기"에서 해당 권리(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의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서식에 출원인정보 등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미리 작성한 명세서(*.HLZ) 및 상표견본(*.JPG)을 첨부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미리 작성한 첨부서류(*.ATT)를 첨부합니다.  

4. 완성된 문서는 "서식작성기"에서 사용자가 직접 SGML 변환/결합과정, 전자서명 과정 등을 수행하여 제출합니다.

  - "서식작성기"인 W-KEAPS를 이용하시면 상기 과정을 간편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출원 -> 전자출원S/W 코너에서 해당 "사용자지침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수료 납부

* 출원서 등 서류를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접수한 경우,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당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 방법은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수수료 납부

- 전자출원한 건에 대한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홈페이지->전자출원->사이버납부 코너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수수료 납부는 신한은행 또는 농협에 계좌가 있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2. 은행방문을 통한 수수료 납부

- 출원서 등 서류 제출 후 특허청 영수증을 이용하여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 영수증 다운로드(영수증(납부자용), 영수필통지서(특허청통보용),납부서)  

  * 출원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보정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서지사항보정서로 미납수수료 및 별도의 보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자출원 이후의 과정



    위의 그림은 특허로 인정 받기위한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진행사항이나 절차상의 오류 또는 명세서 수정에 관한 요구를 홈페이지의 전자출원 -> 통지서 수신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통지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통지서 수신기로 열람할 수 있는데,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되니, 출원 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사이트에 접속해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지 또는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몇호 서식을 이용하여 수정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식은 온라인 출원 과정에서 다운 받은 서식작성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몇호 서식인지만 알고 있으면 필요한 서식을 검색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